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 교육비 50억 반영···드론 선도기관 선정 전문교육 실시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2018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적극 활용해 청년층 등 사회취약계층 주거 안정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총력 지원한다.
국토부는 2018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고용 위기를 겪는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구조조정지역의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은 18개 사업, 총 5,362억원 규모다.
먼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해 예산 50억원, 주택도시기금 4632억원 등 4,682억원이 반영된다. 이 예산은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와 청년 주거복지를 위해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융자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에는 2,247억원이 투입된다. 지원 요건은 ▲34세 이하 ▲中企 생애최초 정규직 취업자 또는 중진공, 신・기보 청년 창업지원 받은 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보증금 5,000만원(60㎡) 이하 주택이다.
지원은 기금 직접융자 방식(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2,000억원)과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방식(이차보전 지원 247억원)을 병행한다.
기금 2,385억원을 반영해 저소득층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등이 주거 걱정 없이 학업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통 및 거주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을 각 1,000호씩 추가 공급한다.
4차 산업혁명 분야인 드론 조종인력(공공분야) 양성 교육비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반영하고 드론활용 선도기관을 선정,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문교육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구조조정지역 대책 지원을 위한 예산 470억원이 반영됐다. 대량실업이 우려되는 고성, 통영지역 등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고성-통영 국도건설사업에 50억원, 광도-고성 국도 건설사업에 20억원 등을 반영했다.
이밖에 안전 확보를 위해 200억 원 규모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을 비롯해 210억원도 추가됐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경집행점검단을 구성하여 사업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