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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빅데이터, 합리적 정책 결정 지원

기사승인 2018.03.07  08: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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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행정 정보 융복합된 공간정보 빅데이터 체계 구축 '성큼'

   
▲ 서울시가 공간 빅데이터 활용 수요 분석 과제 성과보고회에서 ‘10분 동네 프로젝트 정책지도'를 발표했다. 사진은 ‘10분 동네 프로젝트 정책지도'를 통해 찾아낸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공원 향유도, 공원 수요도, 어린이집 수요도, 어린이집 향유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유동인구, 카드 거래 내역, 공시지가 등과 같은 만간 정보가 행정 정보와 융복합돼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돕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 의료서비스 개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공간 빅데이터 활용 수요 분석 과제 성과보고회'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오리사옥에서 열렸다.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로 공간정보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장이 됐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부터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유동인구, 카드 매출 등 민간과 행정정보를 융·복합해 합리적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빅데이터 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관계기관 수요 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11개 과제를 선정 분석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공간정보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성과를 범부처 차원에서 공유함으로써 수요 분석 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간정보 빅데이터 체계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연말 성과보고회에서는 ▲빈집 분석을 통한 도시재생 지원 ▲혁신도시 건설의 지역 활성화 효과 분석 ▲주택기금대출원장을 이용한 주거이동 패턴 분석 등 3개 사례가 소개됐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총 11개 과제에 대한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등을 보고했다.

먼저 지자체 확산 활용사례로 ▲10분 동네 프로젝트 정책지도 ▲지역별 1인 가구 거주 특성 분석을, 범부처 협업 활용 사례로 ▲권역별 민간주택 임차 소요 예측을 통한 군(軍) 주거정책 지원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 등 4개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주요 사례별 내용을 보면, 먼저 서울시가 제안한 ‘10분 동네 프로젝트 정책지도’는 서울 25개구의 주민이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공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도보로 10분 이내에 접근하여 이용 가능한지를 분석했다.

서울시의 10분 동네 프로젝트 정책지도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 인구와 이용거리 접근성을 바탕으로 해당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도출하는 분석 모델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향유도를 분석하고, 인구밀도도 고려한 수요도를 바탕으로 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도출했다.

그 결과, 공원은 응암동·미성동·방배동 인근 등이 향유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밀도를 고려한 수요도는 연신내·화곡동·상도동 인근이 높았다.

어린이집의 향유도가 낮은 지역은 홍대~상수역 인근, 양천 우체국 사거리 인근 등이며, 영유아 인구밀도를 고려한 수요도는 수유~인수동 인근, 방배동 인근이 높았다.

국토부는 이번 성과 공유를 통해 영유아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 도시공원 수요 분석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정책 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 해운대구가 제안한 지역별 1인 가구 거주 특성 분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복지시설, 무인택배함 등 생활편의시설 건설 및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확충 등 맞춤형 지원정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해운대구는 지역별 1인 가구, 특히 장애인,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취약계층의 분포와 1인 가구 밀집지역 중 무더위 쉼터 및 CCTV 접근 취약지역을 도출했다. 또 1인 가구의 소득 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접근 취약지역을 공시지가 분포와 비교 분석했다.

해운대구의 분석 결과, 1인 가구 연령대는 20세 이하는 많지 않았다. 30대 이상부터 점차 증가해 노년층이 많이 분포하는 역피라미드형으로 조사됐다.

또한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반송동, 반여동, 우동 등이 무더위 쉼터와 CCTV 접근에 취약한 지역로 나타났으며, 해당 접근 취약지역은 공시지가 하위지역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이에 해운대구는 1인 가구를 위한 복지시설, 무인택배함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확충 등 맞춤형 지원 정책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안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의료 이용자와 요양기관 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이동거리, 소요시간 등을 산출한 공간정보로 눈길을 끌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인구수, 이동시간,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입원의료-일차의료) 등을 고려해 의료생활권을 대-중-소 생활권으로 도출했다. 참고로 공단은 진료권 특성에 맞는 병상공급량과 사망률의 상관관계(중진료권), 응급 및 분만의료 이송시간과 사망률(소진료권) 등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응급의료·분만의료 취약지역 분석 등을 통한 공공의료기관 확충,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 등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8년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사업에서도 수요 조사 등을 통한 분석 과제의 발굴·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kzy@ikld.kr

<저작권자 © 국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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