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논의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오늘(24일) 출범했다. 탈원전 정책을 결정짓기 위한 정부의 행보가 이어지면서, 원전 해외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원전관련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론도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가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원전 정책을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신호탄으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한 데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을 지난달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공사 일시중단 협조’를 요청, 한수원 이사회가 공론화 작업을 위해 3개월간 공사를 중단키로 이달 14일 의결한 바 있다. 특히 오늘(24일)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에 건설업계는 탈원전 정책은 ▲원전산업 경쟁력 상실 ▲일자리 위축 및 우수인재 유출 ▲경영 불확실성 증대 및 기업활동 위축 ▲국민 부담 가중 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원전기술력은 세계 최상위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명실공이 세계 5대 원전 강국인 동시에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원전을 수출한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력을 갖췄다.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의 갑작스런 탈원전 결정은 현재 해외 수출이 진행 중인 원전 관련 사업에 막대한 타격 뿐 아니라 오랜 세월 축적해온 한국 기업의 기술 발전 중단 및 기술의 해외 유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은 꾸준히 원전 기술 개발에 나서 지난 2005년 한국 표준형 원전을 완성했다. 이 기술은 2009년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정식 반영됐다. 1978년 100% 해외 기술에 의존한 국내 첫 번째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상업가동에 들어간지 만 27년 만에 쾌거로 기록됐다. 특히 한국형 원전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4기가 수출돼 21조 원에 달하는 국부를 창출했다.
건설업계는 탈원전 정책은 일자리 위축 및 우수인재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먼저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건설사업으로 이미 1조 6,00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투입됐다.
여기에는 협력업체 1,700여개, 1만 3,000여 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투입돼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면 이들의 생계 또한 막막해 지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덩달아 원전 관련 기업기업이 도산될 경우 대학 내 학과 폐지로 산·학 전반에 이르는 원전산업 붕괴로 이어져 대규모 실업자 양산 및 인재 유출이라는 문제도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무엇보다 탈원전은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증대 및 활동 위축으로 연결된다. 특히 시공업체 및 연관된 협력업체의 사업기회 상실로 막대한 손해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향후 사업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국내기업의 경영활동 위축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환경 악화로 이어져 내수회복의 걸림돌로도 작용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안전’이라는 이유로 추진되는 탈원전 정책은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게 된다. 원자력이 국내 전력생산의 30%를 담당해 국민 에너지 복지수준을 저하시키게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력공급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건설업계는 우선 충분한 국민 공감대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원천기술을 해외에 수출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온 원전산업이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국가 경제에 끼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도 원전 정책을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