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민생활안정 지원 확대 및 국민안전 강화”
국토부 “서민생활안정 지원 확대 및 국민안전 강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7.2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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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7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 가운데 국토부 소관은 총 1조 2,465억 원 규모다. 대부분이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항목들로 구성됐다. 

추경을 보면, 먼저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조 1,037억원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청년 임대 2,700가구와 신혼부부 임대 2,000가구를 신규 공급하고,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주택도 각각 5,600가구와 1,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해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거급여 수급자를 확대했다. 

무엇보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세대출 자금’ 5,200억 원을 추가 반영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서민 주거자금을 지원할 기반을 확보했으며,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환경개선 및 주거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후 공공 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에 300억 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국민 안전강화를 위한 예산도 711억원이 반영, 전국 지하철에 설치된 승강장안전문(PSD)을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게 개량하고, 최근 도심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및 지하 안전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특·광역시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3차원(3D)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도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예산은 611억 원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도시재생 뉴딜 관련 5개 사업을 새롭게 편성해 지역 밀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따라서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 ▲주거환경관리사업 ▲위험건축물이주자금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민간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법률·기술 등 사업타당성 검토 비용도 추가 지원하며, 가뭄 등에 대비한 보령댐 도수로 운영비와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경관개선 비용 반영 및 이동약자를 위한 도시철도 이동 편의시설 지원도 추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경집행점검단을 구성해 사업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