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 동안 중점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민 삶 제고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인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건설 및 부동산 그리고 SOC 투자에 의한 성장주도 정책은 어디에도 없다.

“ 과거 정부 흔적지우기에 급급한 발상을 총동원해 온갖 지혜를 모았다 ” 는 어느 평론가의 지적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도가 하위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토건사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어 그 누구의 말도, 주장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오직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계획대로 밀어부치는 그 방법, 그것을 국가운영에 써 먹고 있는 것이다.

故 박태준 포스코 총재는 “ 오만해 지면 그 어떠한 비판도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독선에 빠지면 그 어떠한 잘못도 자신의 소신으로 착각한다 ” 고 했다.

명심해야 할 고언이다.

건설산업은 토건족이 아니고 부정부패의 온상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의 고정관념이 국가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다.

자신을 보다 엄정한 잣대로 체크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조정하고 리드하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이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 되는 현재의 국가통치 방식으론 이 중차대한 시기에 미래 5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가통치권자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는 제도적 시스템을 통해 모든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번 확정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새 정부는 과거 정부 청산하고 특히 박 전 대통령을 포함, 지난 9년 보수정권의 뿌리를 완전 뽑아 궤멸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금은 가진 자의 여유를 보여줄 때다. 보다 통 큰 배려를 베풀어 주면 그보다 더 큰 임팩트로 돌아온다는 기본적인 논리를 활용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는 단지 필자의 시각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게다.

새로운 정부의 국가정책 기조를 발표하는데 그 무엇보다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생산시스템을 확충해서 국가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성장주도의 정책은 핵심 어젠다로 국민들의 시선을 끌었어야 했다.

그런데 갈수록 힘들어지는 국가예산을 세월호, 국정농단 , 과거사 정리 등 국민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이슈화를 거쳐 인기위주의 정책에만 집중적으로 몰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비쳐졌다.

명실공히 향후 5년 간 국가비젼을 선포하는 자리다.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투자방향과 기업경쟁력을 유도하는 신바람나는 정책은 어디 두고 온통 뒷조사하는데 국력을 올인하겟다는 이 발상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건설투자는 곧 국민복지 정책의 근간이다.

건설인들을 죄인 다루듯 하지 말고 건설산업을 우습게 보지 말라!

올해로 한국건설사 70년이다. 마침 오늘 그 기념식이 개최된다.

건설70년 역사를 맞이하며 자축은 커녕 정부의 실망적인 국정과제에 쓴 글을 쓰자니 기자 역시 마음이 무겁다.

새 정부 출범 72일... 이제 시작이다.

주지하듯이 부동산은 국민 삶에 있어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내 집은 목숨과도 같은 존재라는 의미다.

함부로, 가볍게 분풀이 하듯 다뤄선 소중한 국민 목숨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책으로 둔갑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때는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시대다.

건설산업은 이 흐름의 중심에 서 있다. 4차산업을 리드하는 모든 기술의 집합체로서 그 역할을 맡고 있는 분야가 결국 건설산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바라건데, ...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건설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기대한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 @ ikld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