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하루아침에 ‘수자원정책’업무를 놓게 된 국토부는 울상을 짓는 반면, 환경부는 표정관리에 바쁘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수량, 수질, 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겠다”라며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 물관리 부서로 개편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사실 세종청사에서는 국토부와 환경부를 물과 기름으로 비교하는 일이 잦았다. 국토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두지휘할 때면, 환경부는 환경보존을 앞세워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개발사업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빗댄 것이다. 즉, 국토개발과 환경보존이라는 명제 하에 두 부처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견제하며 정부사업을 추진해 왔다. 

실제로 환경부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대규모 개발을 ‘핑계’로 금수강산을 때려 부수는 부처이지만, 환경부는 후손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고귀한 업무’를 맡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환경부’다운 자부심이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젠 환경부의 자부심이라 느꼈던 ‘환경 보전’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것이라 우려가 크다. 수자원 개발을 담당하는 국토부 특유의 업무를 맡게 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토부 수자원정책업무 이관은 4대강 사업 진행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토부가 4대강 ‘수질 악화’ 부작용을 일으킨 주범이란 잘못된 인식 탓이다.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4대강 사업’은 환경 측면에서는 문제가 존재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비단 국토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일어났다. 

대표적으로 ‘국무조정실’의 부처 간 이견조율 실패를 예로 들 수 있다. 국토부나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가 강물의 흐름을 막아 수질을 악화시켰다면(실제로 악화됐다), 환경부나 관련 자치단체는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무조정실의 문을 두드렸어야 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부처 간 이견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환경문제 뿐 아니라 다른 부처 간 이견도 조정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과연 ‘물관리 일원화’가 4대강 ‘녹차라떼’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각 부처별 고유 업무는 유지한 체 현재 국회에 입법추진 중인 ‘물관리기본법’의 핵심골자인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총리를 본부장으로 한 ‘물 순환 정책본부’가 마련돼 각 부처의 업무 특성에 따라 나눠진 물 관리 기능을 총괄하고 조정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대목이다. 

우리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각 부처별 전문성에 맞게 수자원을 활용하고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진정한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려면, ‘국토부’ 뿐 아니라 농림부, 한국농어촌공사(농업용수), 국민안전처(수난 재해 관리), 산업부(물산업 육성) 등 여러 부처에 수자원과 관련된 업무도 재편돼야 옳다.

일단 현재는 국정기획자문위원가가 마련 중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예의주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