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권 부동산정책이 궁금하다
진보정권 부동산정책이 궁금하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7.05.1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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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

지구촌의 뜨거운 관심과 함께 부끄러운 기록도 남기고 온갖 우여곡절 끝에 2017년 5월 10일 진보정권이 들어선 것이다.

지난 10년의 보수정권, 크게 내세울 만한 것도 많지 않다. 특히 최순실 사태로 역사적 오명에 따른 국가적 대망신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음이다.

이러한 시국에 어찌됐든 문재인이라는 진보대통령을 우리는 맞이했고 그에게 향후 5년의 국정을 위임했다.

보수정권의 처절한 모습을 아주 가까이서 봐 왔으니까 反面敎師 ...  잘 할 것이라 믿는다. 아니 믿고 싶다.

이제는 잘못될 것이라는 예상도 하기 싫고 오히려 무섭기까지 하다.

나라 꼴이 또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 생각하니 절대 그래선 안 되겠다는 두려움이 앞서고 있어 더욱 그렇다.

그런데 과연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갈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뜩이나 중도금 대출문제로 부동산 및 건설업계는 숨통이 막혀 있는 지경인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진보측의 부동산정책은 상당히 보수적인라는 편견이 있어서다.

이른바 건설업체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조건을 기본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과거 그들만의 주장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호를 항해하는데 선장의 지휘권을 누가 터치할 순 없는 일이겠지만 국민경제의 경착륙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 일방적인 복지정책 확대가 아니라 생산적 경제정책의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저 진보정권이라고 하니까 막연하나마 정책수립 및 집행에 있어 다소 파격적이지 않겠느냐는 기대감 또한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50조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도시재생사업에 집중투자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혹시 도시재생은 서민형 정책이고 아파트 신축분양은 서민형이 아니라는 논리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순 없지만 ...

즉 못 사는 동네, 길도 넓히고 집도 새로 짓고 하는 것만이 도시재생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보다 광범위한 생각이 필요하다. 재개발 재건축 역시 도시재생이며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 역시 도시계획의 가장 근간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관장하고 있는 모든 정책은 서민중심의 정책이 대부분이다.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비롯,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한 건설정책, 도로, 철도, 항공, 수자원,도시건축 등 국민 삶과 직결되는 핵심정책들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정책은 국민 삶을 윤택하게 하는 첫 번째 단추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충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는 핵심 어젠다이며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만 하는 매우 중대한 산업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아무튼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고 추진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글로벌 10대 경제대국 답게 발전적 정책이 일관되기 추진되게 하길 기대한다.

진보와 보수가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 할지라도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차원에서는 뭐 크게 다를 수 있겠는가!

내가 지지하지 않은 인물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무시하지 말 것이며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적대시하지 말자.

내일을 향한 큰 생각과 활기찬 한 걸음이 되어주길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보수의 정당성을 추구하는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 문재인 정부의 건투를 기원한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2017, 5, 15 /ik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