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중교통정책 총괄부서 탄생 예고
|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화됐다. 5월 9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누구의 손에 맡길 것인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 이번 대통령선거를 바라보는 대체적인 전망이다. 온갖 네가티브가 판을 치고 가짜뉴스가 유권자들의 눈가 귀를 흐리게 하는 등 그야먈로 아름다운 장미 대선이 아닌, 가시만 많은 고통의 대선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15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후보자가 난립한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알 수 없는 미로속에서 국민들의 가슴을 애태우고 있다. 이에 본보는 독자 제현은 물론 건설 등 국토 관련산업계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각 후보의 대선공약 중 건설교통 등 국토관련 내용에 대해 집중 보도하는 지면을 마련했다. |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제19대 대선 주요후보들의 공약이 하나둘씩 공개되고 있다. 그 중 교통분야 정책은 아직 일부만 공개됐다. 현재까지 공개된 교통관련 공약은 주로 수도권지역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곳에 무게가 실려 있다. 앞으로 후보들의 공약도 남은 대선기간 동안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 수도권 대중교통정책 총괄부서 탄생 예고
문재인 후보는 주요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대중교통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확대 ▲알뜰 교통카드 도입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 ▲고속도로 요금인하 및 무료구간 신설 ▲100원 택시 전국 확대 등이 있다.
문재인 후보는 직장인 평균 통근시간은 58분, 수도권 평균 출퇴근 시간은 96분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열차의 대폭 확대를 추진한다. 이용객이 많은 분당선, 서울 6호선, 경의선 등부터 대피선을 신설하겠다는 설명이다.
참고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급행노선 추진을 위해 해당 사안을 수차례 검토한 적 있지만, 건설비 부담 등 여러 문제로 실행되지 못했다.
또한 문 후보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동시에 광역버스를 늘리고 운행 확대에 대한 갈등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도 진행키로 했다. 고속도로 요금도 인하하고 단계적 무료화 기반도 조성키로 했다.
시범적으로 동해선 삼척∼속초와 광주대구 담양∼해인사 구간을 무료화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명절에는 모든 고속도로를, 평창올림픽 기간에는 영동선을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다.
안철수 후보는 교통안전도 제고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17일 공식 대선후보 일정으로 안 후보는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찾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경기도에서는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수도권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을, 인천에서는 ‘경인전철 단계별 지하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공약이 현실화되면 수도권지역의 발전과 교통란 해소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준표 후보는 수도권지역 교통공약으로 GTX 3개 노선 완성,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조기 완공 등 2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GTX A노선(파주~동탄), B노선(송도~남양주), C노선(의정부~군포 금정) 전체를 2019년까지 착공해 출퇴근 시간 20분대를 실현하고, 동시에 GTX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건설 및 도시개발사업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과포화 상태에 놓인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조기 추진하기 위한 국고 지원을 늘리고, 첨단교통정보 시스템도 함께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유승민 후보는 혁신 거점 경기도의 교통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해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나선다. 실천방안으로는 GTX 조기 착공, 수도권지역 광역급행철도 서비스 대폭 확대, 스마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경인선 지하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수도권교통본부를 통합한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해 수도권 교통을 관리하는 기구로 개편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 철도공기업 통합 가능성 제기
국토교통산업의 한 분야인 철도산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통합에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가 찬성했기 때문이다.
홍준표 후보는 ‘중장기적 검토사항’이라는 유보적 입장을, 유승민 후보는 현재와 같은 ‘상하 분리(철도공단-코레일)’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각각 내비쳤다.
이는 지난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선 후보 5명에게 ‘철도 상하 통합’에 대한 의견을 질의한 결과다.
문재인 후보는 철도공단과 코레일이 분리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못 내지 못한 체 기관간 갈등만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지보수 및 운영 분리에 따라 철도 안전이 위협받고, 유럽이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효과를 기대해 통합하고 있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후보도 “철도의 상하 분리와 사적 이윤 추구로 ‘파편화’된 운영회사로는 경쟁력이 없다"며 "철도 건설과 운영을 통합한 경쟁력을 갖춘 전략적 철도회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파편화된 운영회사는 SRT의 운영사인 (주)SR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심상정 후보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상하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원내 정당 가운데 ‘철도 민영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정의당 당론과 맥을 같이 한다.
반면 유승민 후보는 통합을 반대했다. 그 근거로 통합할 경우 공공성과 상업성이 혼재돼 경영 목표 설정이 어렵고 통합회사의 독점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시설과 운영 부채가 막대해 시설 투자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