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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기 국회의원. | ||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최근 5년간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망한 운전자의 절반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차를 빌리는 카셰어링 서비스에 본인확인 절차상 허점이 드러남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 자유한국당)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총 1,47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건수는 2010년 218건에서 2013년 241건, 2015년 274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사고들로 인해 지난 5년간 목숨을 잃은 사람은 39명에 달했으며, 부상자도 2566명이나 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사고를 낸 연령층은 20세 이하 운전자다. 20대 이하 운전자들은 전체 사고의 31%인 458건을 일으켰다. 이 사고 가운데 사망자는 19명으로, 무면허 렌터카 사고로 인한 총 사망자 2명 중 1명에 달하는 수치다. 또 부상자 수 역시 839명으로 전체 부상자 3명 중 1명이 10대 운전자로 분석됐다.
무엇보가 정용기 의원은 카셰어링 서비스가 본격 도입된 2012년을 기점으로 20세 이하 운전자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건수가 급격히 늘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2010~2011년 60건에 못 미쳤던 사고건수는 2012년 94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3~2015년 78~86건으로 다소 주춤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상자수도 2010년, 2011년 각각 110명, 108명이었지만, 2012년에는 149명으로, 2015년엔 177명까지 늘었다.
반면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발생하는 사고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하고, 덩달아 사망‧부상자의 비중도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이에 정용기 의원은 “최근 카셰어링을 이용한 10대 청소년의 무면허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렌터카를 빌릴 수 없도록 기술적, 제도적 문제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술 취한 고교생이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렌터카를 빌려 몰다 인도로 돌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등 10대들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이어져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대면접촉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이용신청이 가능해, 면허증 확인절차가 허술한 카셰어링제도부터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