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뉴스테이 6.1만가구 부지 확보 추진
국토부, 올해 뉴스테이 6.1만가구 부지 확보 추진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1.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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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뉴스테이 단지 첫 입주 앞두고 '뉴스테이 정책간담회' 개최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12만 가구 공급과 함께 뉴스테이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주택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고 주택가격 및 전세가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LH위례본부에서 뉴스테이 관련 관계자과 ‘지속가능한 뉴스테이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뉴스테이 정책간담회에는 국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리츠협회, 자산관리회사(KT AMC), 종합부동산서비스예비인증 업체(신영에셋), 한성대 이용만 교수, 대림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국토부의 올해도 뉴스테이 추진계획 보고 이후 참석자들과 뉴스테이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토부가 밝힌 2017년 뉴스테이 정책 추진방향은 우선 2017년 부지확보 6만 1,000가구, 영업인가 4만 2,000가구, 입주자 모집 2만 2,000가구 등을 각각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부지확보 기준으로 유형별 공급계획을 보면, 촉진지구는 기능이 쇠퇴한 유휴부지 등 다양한 유형의 부지를 활용해 공급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촉진지구 지정을 유도해 2만 4,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LH 공모는 LH가 보유중인 택지 중 정주여건이 우수한 부지를 중심으로 상반기 8,000가구, 하반기 4,000가구 공모를 각각 추진한다.

민간제안은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건설 가능한 부지를 대상으로 우수사업장을 선별하기 위해 8,000가구 규모를 공모방식으로 도입하고, 유통 부지 등 특화된 부지의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7,00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연계형은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 하반기에 선정한 후보지 중 6,000호를 확보하고, 하반기에 신규부지 4,000가구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올해 뉴스에티 입주자 모집은 2만 2,000가구 선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상반기 중 서울, 경기, 광주, 대구 등 11개 단지에서 1만 1,000가구를 모집한다. 특히 국토부는 2018년 이후에도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중장기 공급계획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무엇보다 올해 뉴스테이 첫 입주단지인 서울 대림과 위례단지를 통해 뉴스테이라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확산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토록 유도하고, 입주자 모집 시 약속된 주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주거서비스 본인증 기준도 마련하게 된다.

국토부는 민간분야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뉴스테이 사업이 건전한 투자처로서 일반국민들도 폭넓게 참여해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뉴스테이 허브리츠에 대한 대국민 공모를 10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2차 뉴스테이 허브리츠 채권 발행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뉴스테이 성과 평가와 함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위례 뉴스테이 입주예정자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에 뉴스테이 입주를 결정했다”며 “단지에서 제공되는 주거서비스, 어학, 악기연주 등 입주민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단지 내 입주민들과 진정한 이웃주민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성대 이용만 교수는 “뉴스테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저금리로 인해 대체투자를 찾는 기관투자자들이 많아졌고, 임대차시장이 전세시장에서 보증부 월세시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이런 시장의 변화를 잘 포착헤 적기에 대응한 모범사례”라 평가했다.

종합부동산서비스 인증업체 신영에셋 관계자는 “뉴스테이가 중산층 주거안정 뿐 만 아니라 임대관리업, 카쉐어링, 가전․가구 렌털 등 연관 산업의 발전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원장은 “도심외곽의 택지에 공급하기보다는 임차인이 선호하는 도심지에 공급 뮬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뉴스테이가 주택시장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므로 올해와 같이 주택경기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주택업계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매입방식 뉴스테이 도입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장관은 “뉴스테이가 렌탈 산업과 다양한 주거서비스 산업 활성화, 가계부채 절감 등에도 효과가 커서 정부의 지원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렵게 일궈낸 민간임대주택시장의 새싹인 뉴스테이 정책을 보완․발전시켜서, 주택시장의 발전과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