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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리뷰] KTX·SRT, 공공성이 우선이다

기사승인 2016.12.12  09: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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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년 만에 간선철도 경쟁체제 시작···20여년 만에 막내린 서울도시철도 경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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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지난 9일 수서고속철도(SRT)가 정식 개통으로 국내 철도사 117년 만에 간선철도에서의 경쟁시대가 개막했다. 개통식장에 모인 수많은 인파를 봤을 때 새로운 고속철도에 대한 기대감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정부도 SRT 개통이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하고 고속철도 운행 횟수가 늘어나 국토의 균형발전에 일익을 맡을 것이란 청사진을 제시했다. 실제로 운행 첫날부터 승차권이 모두 판매된 만석 열차가 등장하고, 첫 주말인 지난 10일, 11일에도 매진 행렬이 이어졌다.

그러나 신규 고속철도운영사인 SR을 놓고 출자비율을 둘러싼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존 고속철도(KTX)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가 SR의 대주주이기 때문이다. SR 지분 중 철도공사가 보유한 지분은 41%. 즉, 철도공사와 SR이 모(母)회사와 자(子)회사 관계인 셈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경쟁체제보다는 ‘협력관계’로 보는 것이 옳다.

일반적으로 모회사와 자회사는 ‘경쟁관계’가 아니다. 대형마트와 대형마트가 출자한 슈퍼마켓 관계처럼 말이다. 다시 말해 SRT는 기존 KTX 수혜지역이 아닌 수도권동남권 지역으로 고속철도 시장을 넓힌 신규 고속철도 수요 창출로 봐야 맞다.

다만 기존 KTX 수요가 SRT로 옮겨갈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철도공사의 흑자 축소에 따른 대비책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철도공사의 KTX 흑자가 줄면, 적자 노선인 일반 여객노선 운행편수 축소로 이어지거나 여객 운임 인상이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철도시장에서 공공성이 약화되면 나타나는 부작용을 몸소 체험한 바 있다. 바로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과 신분당선이 그것이다.

서울9호선의 경우, 기습 요금인상을 시도한 바 있으며, 신분당선은 현재 수도권통합요금제도에 완전히 포함되지도, 벗어나지도 않은 어중간한 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행히 서울 9호선은 서울시의 지분이 상당해 기습요금인상 철회 및 수도권통합요금제의 영향권 아래에 뒀다. 또한 2단계 구간부터는 서울메트로가 운영토록 조치해 기습인상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처럼 SR 역시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볼 수 있지만 감사 권한이 없는 만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법적으로는 SR이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주식회사이기에 직접적인 구속력은 기대하기 힘들다.

국토부는 SR의 지분을 철도공사가 41%를 갖고 있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는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협의가 요금 담합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철도사업법으로 규정한 요금 인상 상한선이 있다는 정도뿐이다.

SR은 철도경쟁과 민영화 반대 여론 사이에서 찾아낸 절충안이다. 덕분에 간선철도망에 역사적인 경쟁체제가 도입됐다. 다만 20여년 전 시작된 서울시내 도시철도 경쟁체제가 내년 양대 도시철도운영사 통합으로 막을 내리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될 대목이다. 

김주영 기자 kzy@ikld.kr

<저작권자 © 국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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