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101개 공공기관, 부동산 매각 이익은? 15조4천억
지방 이전 101개 공공기관, 부동산 매각 이익은? 15조4천억
  • 우호식 기자
  • 승인 2016.09.24 0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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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100개 공공기관의 두배...과밀화 해소는 ‘도루묵’

 

▲ 한국전력 매각 부지 위에 조성될 현대차그룹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5층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감도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소속 101개 지방 이전 산하 공공기관이 남기고 간 부지의 부동산 매각 이익은 총 15조 4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토교통부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 매각 현황 집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60년대부터 2009년까지 최초 2조5천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9년부터 올해까지 토지 건물의 민간 판매 총 매각대금은 17조9천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의 혁신도시(지방) 이전 결정에 따라 101개 기관의 매각한 총 부지면적은  579만5,552㎡이며 평당으로 계산하면 3.3㎡당 평균 140만 원에 부동산을 구입하고 1천만 원에 매각해 7배 이상 이익을 남겼으며 19개 기관은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공공기관 이전은 2009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영등포), 국립농업과학원(수원)을 시작으로, 올해 국립전파연구원(용산), 한국도로공사(성남), 주택도시보증공사(영등포), 한국국토정보공사(영등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마포)까지 모두 101개 기관이 매각, 이전했다.

특히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국전력은 1970년 특정 용지를 3.3㎡당 150만 원, 총액 346억 원에 매입했고 2014년 3.3㎡당 4억4천만 원에 매각해 300배 가량인 10조5천억 원의 이득을 봐 전체 이익에 2/3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이익을 남겼다.

매매차액으로 순위를 보면 한국전력은 현대자동차에 부지 매각으로 인한 이익이 나머지 100개 모든 공공기관들의 매각 차액을 합친 것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101개 공공기관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한국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100개 모든 이전 기관들의 매각 차액은 4.9조 원이다.

2012년에 매각한 수원시 소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경우는 680억 원에 취득한 후 3,727억 원에 매각해 3,044억 원을 남겨 2위를 차지했다.

고양시 소재 국방대학교는 814억 원에 매입한 후 3,616억 원에 매각해 2,802억 원을 남겨 3위를 차지했고  성남시 소재 한국도로공사의 경우는 243억 원에 매입, 3,016억 원에 매각해 2,773억 원을 남겨 뒤를 이었다.

반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대부분 이익을 냈지만 손해 본 곳도 5군데 있었다.

성남 한국가스공사, 마포 한국콘텐츠진흥원 , 인천 경찰교육원, 수원 국립식량과학원, 동대문 경찰수사연수원 등은 532억~6억 내에서 매각 손실를 봤다.

경실련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매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결정된 정책이 민간 기업에게 매각되면서 ‘도루묵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전력 부지가 100층 이상의 초고밀도로 개발되면 서울집중화, 강남 집중화는 더욱 심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경우 한전과 인접한 삼성동 서울의료원 이전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은 설상가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자립형 지방화를 목표로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책과 시책들이 공공 보유 주요 토지를 민간 등에게 매각하는 것보다 시민(공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관계자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 균형 발전이 취지이지만 민간 기업에게 매각되면서 고밀도 집중 개발 형식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말하면서 "공익을 위해 사용되거나 미래 발전을 위해 공공소유로 남겨 공공 모두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돼야 한다.”라고 덧붙여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