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및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원별 구성 재정립 방향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전력 수급 방향 및 수요 예측 등이 담기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총선(4.10)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당초 지난해 연말 발표에서 1월로 늦쳐졌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도 실무안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본은 15년 단위의 법정 전력수급 계획으로 2년마다 계획한다. 15년 이후 전력 수요 예측과 발전 송·변전 설비 구축 계획, 에너지원 별 구성이 담겨 에너지 업계의 관심사다.
11차 전기본(2024~2038)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폐지 정책 및 신규 원전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확정된 10차 전기본에는 새 정부 출범 후 시간 제약 등으로 원전 정책이 적극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의 중론이다.
10차 전기본은 균형 잡힌 에너지 전원(MIX) 믹스 구성을 목표로 실현가능한 방안을 구성한다는 방침이었다. 원전은 활용하고 신재생은 합리적으로 보급, 석탄발전은 순차적 감소를 유도했다.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력망 보강을 중점 목표로 했고 최대 전력수요도 강화된 목표로 제시했다.
다만 균형 잡힌 전원설비 구성을 위해 원전 분야는 계속운전과 신한울 3.4호기 추가를 반영했지만 원전 확대는 적극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과 활성화를 에너지 핵심 정책으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신규 원전 확대와 재생에너지의 유지 및 축소, 기타 발전원과의 관계 설정이 11차에는 다시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원전 2~4기 정도 추가 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해 최대 34기까지 늘어난다. 기존 전기본에 담긴 원전의 수명 연장과 유지를 넘어 신규 원전 건설로 원전업계에 일감을 직접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민관 협력 추진 전략을 담은 '원전 경쟁력 민관 협력 전략'을 발표했다.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차세대 원전 등 기술 확보를 위한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기술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2월에는 원전 생태계 강화를 위한 일감을 올해 3조3,000억원을 공급하고 소형모듈원전(SMR) 등 4세대 원전 기술 연구개발 예산에 5년간 4조원을 투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