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기관 PF 대출보증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총력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특성 맞는 맞춤형 주택 확대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관련 입법 등 제도 개선 추진
전문성 우수 ‘국가인증 감리자’ 선정·감리 독립성 강화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정부는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해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 구입자 모두의 세제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SOC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투자 활성화에 집중하는 등 건설 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된 데에 따라 각종 안전 지원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올 초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공급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국토부의 발빠른 맞춤형 정책 추진 마련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본보 창간 30주년을 맞아 진현환 제1차관을 통해 국토·도시·건설·부동산 등 2024년 업무계획 주요내용을 들어봤다.

- 지난해 주택토지 분야 주요성과는.
▲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이동을 위해 시장 과열기에 강화됐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대표적으로 규제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유예 등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통해 실수요자가 보다 원활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출산 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주거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출산가구에 대한 특별공급과 특례대출을 마련하고, 결혼 시 패널티를 받았던 청약 제도도 개선했다.

또 내집 마련을 위한 주거사다리도 강화했다. 특히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전용 대출 상품을 마련했고, 시세의 70~80% 수준의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도 본격 공급했다.

아울러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증제도, 중개사 책임, 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했고 특별법과 추가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서민 주거안정 및 부동산 정책 방향은.
▲ 부동산 정책의 일관된 목표는 국민의 주거안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 취약 계층에 대한 두터운 주거안전망 구축,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이동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간 규제의 대상이었던 재개발·재건축은 지원의 대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다.

동시에 공적기관의 PF 대출보증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산업의 활력을 회복해 주택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

세대·계층별 주거지원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가겠다. 아울러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세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도 확대해 나가겠다.

-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 그동안 공공이 주도해 건설해왔던 신도시들이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며 노후화가 본격화되고 낡은 신도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1기 신도시 TF 발족을 시작으로 같은 해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가 함께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특별법 제정, 시행령 입법예고 중으로 4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1.10 민생토론회에서 미래도시펀드 조성 등 지원방안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완성, 선도지구 지정 등 정비사업 본격 착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는 시기로 5월에는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 배점, 절차 등이 공개되며 이후 지자체별로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정부의 기본방침과 지자체의 기본계획이 성안돼 주민공람 등 절차에 따라 공개되고 선도지구 공모도 완료될 것이다.

1기 신도시는 올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선도지구가 지정되면 내년에는 특별정비계획 결정과 구역지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며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할 예정이다.

또한 기본방침이 올해 하반기 중 공개되면 1기 신도시 외 전국 노후계획도시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1기 신도시 TF를 재편해 전국으로 논의를 확대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선도지구 지정을 지원해 나가겠다.

- 지난해 건설 분야 주요성과는.
▲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탈법노조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노동시장에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을 마련했다.

두 차례에 걸쳐 ‘불법행위 근절 대책’ 수립·시행했으며 범부처 합동 특별점검, 현장관리·단속 강화 등 신속한 제재와 처벌 등을 통해 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방지했다.

이러한 적극적 대응과 조치들로 채용 강요, 부당금품 수수와 같은 불법·부당행위가 확연히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불법행위의 항구적 근절을 위한 관련 입법 등 제도적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건설은 세계경기 둔화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정부 간 협력 외교 및 민‧관 공동 노력을 통해 총 333억불을 수주, 임기내 해외 수주 500억불 달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정부‧공공‧민관이 함께하는 원팀코리아 수주지원단(단장: 국토부 장관) 파견을 통해 국내 기업의 수주를 지원했으며 해외건설 근로자에게 주택특공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 처우개선을 통한 해외건설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또 스마트건설을 통한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관련 생태계 활성화 지원 및 R&D 투자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유망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건설 스타트업을 발굴해 아이디어 사업화, 기술 실검증 등을 지원하고 강소기업에 대해 금융·투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요자 니즈에 부합하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 민간 중심의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

- 건설안전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는.
▲ 지난해 4월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건설카르텔의 근본 개선을 위해 같은 해 12월 대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감리 독립성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 감리 선정 대상 건축물 확대,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할 계획이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가 작성하고,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는 등 설계 책임과 검증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공종은 공공이 후속공종 전 점검하고 골재 이력 관리시스템 강화 등 대책 등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

지난 1월 ‘중대재해법’의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전면확대에 대응해 각종 안전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범부처 협업으로 영세 건설 현장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고용부·기재부 등 TF를 올 초부터 구성·운영하고 있고 AI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지원(130대)으로 안전관리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현장에 현장관리를 지원하며 소규모 현장에 전문가 합동으로 사고사례, 중대법 이행사항 등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현장 안전교육도 강화해 나가겠다.

- 해외건설 활성화 방안이 궁금하다.
▲ 해외건설 활성화는 국내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경제를 견인할 핵심 과제로, 정부는 임기내 500억불 달성 및 올해 400억불 수주 달성을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국가별‧프로젝트별로 여건‧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 수주 및 애로사항 해소를 돕겠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투자 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한 해외건설의 패러다임 전환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이 면밀한 사업기획과 잘 짜여진 금융 구조를 바탕으로 해외투자개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리스크 관리 및 고수익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컨설팅‧F/S 등을 지원하는 한편, 세계적 인구 증가 추세 등에 따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도시개발분야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 받는 K-스마트시티 브랜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관련 산업계에 보내는 주무부처 메시지.
▲ 건설업계에서는 해외건설 활성화가 침체된 건설 산업 부양의 핵심 키가 될 수 있도록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해 주시고 정부 또한 해외건설 수주와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더불어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치인 만큼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건설 카르텔 근본 개선대책의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주택산업은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 글로벌 공사비 상승, 각종 규제라는 삼중고에 직면해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해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세제 지원과 재정 조기집행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

주택업계도 최근의 어려움을 주택건설 산업이 한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삼고 부동산 경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업구조의 다변화,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층간소음, 제로에너지 빌딩, 탈현장 공법 등 신기술 개발 등을 치열하게 고민하길 바란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