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최근 5년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서울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다수 지역이 시장 직권으로 해제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신규 주택공급을 정비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집값상승 등 장기적 주택공급에 차질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해남ㆍ완도ㆍ진도, 민주평화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354곳 중 170곳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이 직권으로 해제됐다. 재개발이 62곳, 재건축 사업장이 108곳이다.
직권해제는 사업이 지연되고 토지 소유자 1/3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만 주민의견을 통해 찬성자 50%미만에 한해서 관할 구청장이 진행할 수 있다.
재개발 직권해제는 2016년 3곳에 불과했지만 2017년 23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시장의 직권해제 권한을 강화했기에 증가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신규지정은 직권해제에 크게 못 미쳤다. 최근 5년간 재개발 신규지정은 7곳, 재건축은 61곳에 머물렀다. 노후아파트의 증가로 재건축은 신규지정이 되는 추세지만 재개발은 도시재생에 묶여 사실상 발이 묶였다. 문재인 정부 취임이후 도시재생이 강조된 지난해 재개발사업구역 신규지정은 2곳에 그쳤다.
윤 의원은 “서울시내 신규 택지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외에는 현재 뾰족한 대안이 없다”며, “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의 축소는 서울시내 신규주택 공급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 사업지의 경우 대부분 낡은 폐가가 몰려있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대부분”이고, “사업해제로 우후죽순 빌라가 들어서거나 소규모 개발 난립으로 인해 오히려 환경이 더욱 열악해 질 수 있으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